정부는 총선이 끝남에 따라 '선심성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 발표시기를 뒤로 미뤘던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땅부자 중과세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 분야별 핵심 입법안들이 이달이나 내달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개혁 방안을 6월 말까지 분야별로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 배드뱅크 구제절차 등 손볼것 많아 ] '배드뱅크'는 5천만원 이하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구제기구. 세 집 걸러 한 명꼴인 신용불량자를 그대로 두고는 내수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내달 중순에 설립해 하순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입 금융회사가 많지 않고 다른 구제절차(신용회복지원위원회,개인회생절차)와의 연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손볼게 많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전체 신용불량자 3백82만명(2월 말 현재)중 10.4%에 해당하는 40만명 정도가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부동산세제 重課 기준ㆍ세율 관심 ] 정부는 지난달 10일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5월께 시안(試案)이 발표될 종합부동산세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제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누진과세(부동산세는 현재 지방세임)한다는게 골자다. 올해중 입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과세 대상인 과다보유자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 세율은 얼마나 높게 책정할지,나머지 일반 토지 보유자들의 부담은 어떤 식으로 조정해 줄지 등이 관심거리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중 신(新)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역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입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신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투기억제책을 펴기로 했다. [ 토지규제 개혁안 상반기중 마련 ] 선심성 대책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컸던 산업입지 개선방안이 1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 발표된다. 기존 5백여개 단지중 미개발ㆍ미분양 단지의 활성화(용도 전환 포함) 및 정리 방안,향후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어떻게 바꿀지 등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 토지규제제도는 지난 30여년간 한 번도 전면적으로 손질한 적이 없어 개인 투자자나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분야별로 토지규제 개혁안을 순차적으로 6월 말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은 올해 정기 국회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본격화 ] 한국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의무수입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출국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 호주 태국 등이 개별적으로 협상의사를 밝혀와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협상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선 이슈에 묻혀 쌀 문제가 잠복해 있었지만 개별 협상이 시작되면 농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도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별도 협상없이 내년부터 국내외 쌀 가격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