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노당은 △부유세 도입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등과 함께 △노동자 경영참여 의무화 △청년 실업자 의무고용제 △소액 신용불량자 공적자금 구제 △국민연금 개편 반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층 표밭을 집중 공략해왔다. 이 같은 공약은 역대 정부 및 기존의 제도 정치권에서 추진돼온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면이 많아 앞으로 정책 전개 방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유세 신설이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정책은 적자를 누적해 온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반대의견이 많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이 주장해 온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에 대해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그간 꾸준히 논의된 사안이어서 정책 연대를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노당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근로자를 5백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한해 법률로 노동자 소유참여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3백인 이상 기업은 3% 이상 고용 등)나 5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공적자금 구제안 등도 향후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특히 민주노총이 만든 민노당이 정치권에 진입함으로써 사용자측과의 평형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며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