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달말까지 탄핵결론 전망 ‥ 향후 정치일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최대 쟁점으로 삼아 치열한 레이스를 펼쳐온 정치권이 17대 국회 구성을 계기로 새로운 정치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의결과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문을 닫은 16대 국회는 내달말까지인 법적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무대를 17대 당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주게 됐다.
17대 총선의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대 60∼70명의 당선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는 지역구 구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비율까지도 뒤바꿀 수 있어 17대 국회의 최종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당선무효 소송에 따른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선거소송은 내달 15일까지가 시한이다.
내달 중에는 주요 정당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표가 중심이 되고 민노당과 민주당 자민련도 경우에 따라선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총선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고 총리는 빠르면 내달 중, 늦어도 6월 중에 총리직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도 17대 국회의 개원일인 5월30일 이전에 결론날 공산이 커졌다.
총선결과가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한편 한나라당은 6월 중 지도부 정비를 위한 전당대회를 열어 야당으로서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쯤 새 국회는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분배 등을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