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의 과녁을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로-.


한국 경제가 지난 1년여간 정치적 불확실성의 울타리에 갇혀 머뭇거리는 동안 이웃 중국은 과열 경기를 우려할 정도로 성장가도를 질주해 왔고, 미국과 일본도 오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코드'는 바야흐로 '경기회복 동조화'다.


그 흐름에서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투자 공동화(空洞化), 노사 갈등, 가계 부채 등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난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내수 회복 없으면 '더블딥'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구조로는 경기의 본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초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이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구당 3천1백56만원(작년 말 기준)에 달하는 가계 부채,세 집 걸러 한 명꼴인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등 고질적 난제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내수 회복을 위한 사실상의 '첫 조치'였다.


그러나 원리금 탕감 등 총선을 앞두고 '선심 논란'을 빚은 조치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열게 해야 된다.


정부와 새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부분이다.



◆ 정책 예측가능해야 투자 회복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 확대에 소극적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국내 20개 대표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8%였다.


IBM 노키아 인텔 GE 등 25개 외국 기업들의 5.5%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등 다분히 명분론에 치우친 사전적인 규제들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 노사관계ㆍ개방도 시장원리로


경제계는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적지 않은 노사 갈등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업문제 해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거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조치는 결과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해 오히려 실업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의무수입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출국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호주 중국 등이 협상 의사를 밝혀와 곧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별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져서도 안된다.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과 정치논리에 치여 국익을 뒷전으로 밀어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융시장을 안정시켜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이 총선에 올인해 있는 동안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이 적지 않게 멍들었다.


5월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총 2조3천억원 규모의 벤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권) 때문에 벤처 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공적자금 7조여억원을 투입한 한투ㆍ대투증권을 성공적으로 민영화,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여기에 공적자금을 얼마나 더 넣어야 하고, 필요자금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도 곧 결정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