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글로벌 스탠더드로 풀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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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ㆍ15 총선은 16년만의 여당 과반의석 획득, 진보세력의 사상 첫 원내진출이라는 한국 정치의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권력의 중추를 전후세대로 옮겨놓은 변혁을 불러왔고 진보세력까지 포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민노당의 원내진출은 노동계의 요구가 앞으로는 국회에서 걸러지면서 고질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노사관계는 한층 복잡해지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특히 부유세 도입, 노동자의 경영참여 법제화,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신용불량자 채무탕감 등 민노당의 정강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 효율보다는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시장경제 시스템의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둘 만큼 성숙된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없다.
소득 1만달러에 발목이 잡혀 10년 가까운 세월을 정체해 있는 현실은 지속적인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나눠 먹을 파이를 더 키우지 않고 분배를 고집하는 것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포기하는 것이자 다같이 가난해지자는 것과 다름없다.
신용불량자의 채무탕감 정책도 매우 위험스런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조치가 벌써부터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문제는 앞으로 노사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노당도 이제는 어떤 것이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장기적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해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없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모든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 밖에 없다.
그래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도 높아질 수 있다.
민노당에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당(公黨)의 모습을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