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증에 주민번호 안써 ‥ 내년부터 생년월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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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각종 영업장에 걸도록 돼 있는 영업 인허가증에 기재되는 사업자 주민등록번호가 내년부터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에따라 인허가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사업자 3백60여만명과 매년 신규 인허가증 발급자 40여만명이 주민등록번호 도용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유흥업소 식당 약국 등의 사업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증에서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4,5월중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유통관련업신고증 등 27개 인허가증의 법령서식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행자부측은 덧붙였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면 먼저 새로 인허가 및 등록증을 교부받는 40여만명의 신규 사업자들이 바로 혜택을 받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