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정책과제' 경제전문가 설문] "최고의 분배는 일자리창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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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총선 후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중ㆍ장기로 추진해야 할 경제대책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60.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6.3%)과 '국가균형발전'(3.8%)을 꼽은 전문가는 소수에 그쳤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경제전문가 80명(경영ㆍ경제학과 교수 28명,경제연구소 연구위원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총선후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 민간소비회복(17.9%) 노사관계안정(5.1%) 청년실업해소(5.1%) 물가안정(3.8%) 등이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등 신규투자수요 발굴(35%)'이 가장 많았고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25.0%) △규제완화(20.0%) 등이 뒤를 이었다.
'총선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으로는 압도적 다수(83.8%)가 '실업해소'라고 응답,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7.5%)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3.8%) '노인복지 지원'(2.5%)을 꼽은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법질서 준수'(61.3%)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고 '기업의 투명경영'(25%) 등 기업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3%만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6.7%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26.9%)과 '국내연기금ㆍ사모펀드 활성화'(25.6%), '자본이득세 등 과세강화'(14.1%) 등을 꼽아 정부가 외국자본의 무차별 진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응답자들중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이 전체의 44.3%에 불과, 향후 경기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27.9%에 달해 설비투자 부진과 고유가 등 세계경기 불안요인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