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착수키로 한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 및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각료부터 대폭 줄이는 조직개편, 규제 위주의 행정기능을 대(對)국민 서비스로 전환하는 업무 개선, 민간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관급 숫자부터 줄여라' 한국의 장관급 정부기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을 제외하더라도 21개(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포함)에 달한다. 미국(15개) 독일(14개) 프랑스(14개) 일본(13개) 등 대부분 선진국들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최근 10여년간 정부조직을 계속 늘려 왔다. 김영삼 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신설했고 김대중 정부는 여성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에는 청와대 내에 장관급 기구인 정책실이 신설됐고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졌다. 황윤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부처 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작은 조직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의 정부는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규제에서 서비스 조직으로' 규제 위주의 정부 조직을 서비스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시장 감독이나 불공정 거래 단속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업무를 대(對)국민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 소니가 상대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경제산업성 한 곳인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용카드 정책과 총선용 선심 정책들,온탕냉탕식 부동산 정책 등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위주 시장개입이 어떤 후유증을 만들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선례들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은 조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규제 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정부 조직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국ㆍ과장급부터 민간과 교류하라' 정부는 현재 퇴직 고위공무원이 산하단체로 자리를 옮길 경우에 한해 6개월 정도 민간부문에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 국ㆍ과장급 보직을 공모(公募)로 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책임지는 국ㆍ과장급 단계부터 민간부문과 교류하고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김판석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단절돼 있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ㆍ관과 학계 지방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인력 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