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주목되는 김 위원장의 訪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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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세번째 중국 방문에 나섰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데다 북한의 경제난 등을 감안할 때 그의 이번 방중(訪中)은 특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첫 만남이자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 1주일도 안돼 이뤄진 점도 유의할 만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지난 2000년과 2001년 방중이 북한의 급속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기대를 갖게 한다.
당시 상하이 푸둥특구를 방문, "천지가 개벽했다"고 반응했던 김 위원장은 이후 2002년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 등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북핵문제도 보다 합리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려면 반드시 핵문제의 투명한 해결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무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고려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북·중 양국이 어떤 의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지 어느때보다 예의주시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개혁 등 현안들이 어떤 해법을 찾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의 핵심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핵문제 해결 없이,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 경제재건이나 외자도입의 돌파구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보다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