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총선 뒤 첫 정례 정책회의를 열어 당분간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성장 중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재정 조기 집행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을 바탕으로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총선 직전 정부가 내놓았던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17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경제정책이 '분배'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일단 덜어낸 셈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쪽은 '경제개혁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는 토를 달았다. 경기 회복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등 핵심 경제이슈에 대해 진보적 개혁 요구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우선은 '경제 살리기'에 합심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 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고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경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해 성장과 고용을 해결한 뒤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개혁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됐으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反)하는 목소리가 커지는게 아니냐는 국내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걱정들이 단순 기우라는 것을 열린우리당이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경제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과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 점이 있다"며 "(개혁)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적인 경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대답했다. 당면 과제가 '경기 회복'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제개혁 원칙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저금리ㆍ재정 조기 집행 유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중국의 호황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와 재정 조기 집행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경기 확장적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8월 이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한국은 투자ㆍ소비 등 내수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현 수준(콜금리 연 3.75%)에서 동결하는 경기부양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작년보다 9만명 늘어난 37만명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조기 집행(상반기중 70%)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창업ㆍ서비스 법개정 빨라질 듯 고용창출형 창업 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ㆍ소득세 감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적용 등 기업활동 지원 관련 법개정이 빠르면 다음달 30일 개원하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데다 열린우리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 서비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는 토지 관련 행정규제 일원화 등도 올해 하반기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정착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