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黨-재경부 첫 당정협의] 대외 통상협상 재경부에 힘실린다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당정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도권을 갖고 각종 대외협상에 나설 것을 당부, 농업개방ㆍ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 등 부처간 견해가 엇갈려 혼선을 빚어온 대외 개방정책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눈앞으로 다가온 각종 대외개방 협상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해 관련 집단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재경부가 보다 큰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쌀 재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개방 협상과 한ㆍ미투자협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등에서 '개방 불가피론'을 개진해온 재경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 쪽에 주문했다.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정부 부문부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위적인 일자리 확대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정 의장은 "내수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