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9일 재정경제부와 총선 뒤 첫 정책정례회의를 갖고 쌀시장 재개방과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협상에서 재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ㆍ미 투자협정(BIT) 체결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 상영일수) 축소 방안을 상반기중 확정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문화관광부에 설명하고 영화계를 설득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총선 여론을 감안, 결론을 미뤄온 핵심 개방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영화 점유율이 52.9%로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는 72.6%를 기록했다"며 "스크린쿼터를 현행(국산영화 의무상영비율 40%, 1백46일)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불필요하게 미국만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50.1%, 2002년 48.3%로 절반가량을 차지, 스크린쿼터 유지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는 국가들중 자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그리스(28일)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스크린쿼터를 아예 철폐하거나 국산영화 의무상영비율을 20%(73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정례회의에서 "내수경기가 부진해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와 재정 조기 집행 방침을 당분간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고부가 서비스업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토지 관련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등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30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