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KDI는 20일 발표한 '1.4분기 경제전망'에서 정부에 대한 금융부문의 정책 조언을 통해 "최근 상대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 감독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의 이같은 견해는 올 들어 정부가 내수 진작과 고용 유지, 중소기업 대출의연착륙 등를 위해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계신용 조정에 따른 은행 자금의 대체수요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연체율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02년 37조1천억원이 급증한데 이어 작년엔 35조원이 늘었고,올 들어 3월말까지 6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2001년 말 1.65%에서 2002년 말 1.98%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작년 9월 말에는 2.71%로 급등하는 등 부실이 가중되고 있다. KDI는 "중소기업 부실채권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은행 건전성이악화되고, 채무 중소기업 구제 등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따라서 감독 당국은 중소기업 부실여신이 적시에 손실로 처리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충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대손상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개별 중소기업의 부실은 '구조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실이 이미 표출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규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조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