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성장중시' 실행여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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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총선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성장중시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할 게 아니냐는 경제계의 우려를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는 점에서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경제살리기에 두어져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내수부진과 치솟는 물가,4백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넘쳐나는 실업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이 총론적 공통인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총론에는 합의하고도 실천단계에 가면 여당은 물론 정부내에서조차 제각각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책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책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첫 당정협의에서 경기회복 우선 원칙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열린우리당측에서 "그동안 성장 논리에 밀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고 지적한 사실에 주목해 보면 언제라도 불협화음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다.
분배정책을 둘러싼 당정간의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이헌재 부총리가 "반(反)시장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기우임을 열린우리당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4·15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할애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명령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 탓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식의 변명과 책임전가를 많이 해왔고 또 실제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제 과반의석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만큼 더이상 그런 변명은 통할 수 없다.
이제부터 정부여당은 전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단호하고도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지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포퓰리즘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통해 총론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구체적인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