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0일 "사용자측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 요구에 소신을 갖고 당당히 임해야 비정규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대기업 사용자측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맞서지 않고 대부분 수용해온 결과 고임금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비정규직들에게 전가돼 왔다"면서 사용차측의 소신있는 협상 자세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 노조의 임금 경직성이 완화돼야 노동계에서 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측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교대근무제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장 중시'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자리 나누기 모범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한킴벌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의 보편적인 방식이 될 수 없어 다른 기업들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세대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 4만~5만개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9백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사회 일각에서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계의 정치투쟁 등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민노당도 국민의 표를 의식할 것이며, 노사 갈등을 완충하는 측면이 클 것"이라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중립, 객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대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의 양 당사자들은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아직 저임금에 기반한 경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조도 기업경쟁력을 도외시하고 과도한 분배와 복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