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6천억원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갖고 구조개선자금 4천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1천억원, 창업자금 600억원, 수출금융자금 400억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6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보증공급을 3조원 확대키로 하고,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 4.9~5.9%에서 0.5~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특별조치법을 제정, 중소기업이 업종이나 품목 등 사업을 전환할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국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 등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고, 생산성협약임금제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총선공약인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중소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물류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 지원자금과 1조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특례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탄핵과 총선 정국에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출이 잘 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부안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 산자부가 지역민심을 더 분명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주관적 판단으로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장관은 "수출이 40% 가까이 늘어 3월까지 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외국인 투자도 70% 가까이 늘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한국 경제에 기대하는 것이현실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