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golden share)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프레드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유럽에도 황금주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활용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황금주란 1주만 보유하고도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공정위 등은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한 후 국가 이익이나 사회 후생에 반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니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 경쟁정책 네트워크(ICN·각국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의 국제모임)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 민영화에 황금주 도입을 추진중이다. "황금주 제도는 유럽에도 도입이 됐지만 활용사례는 많지 않다.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당연히 꺼린다. 기업은 주주와 채권자들이 적절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차별적 의결권을 인정할 때 이런 균형을 깰 수 있다." -한국에선 출자규제를 놓고 '즉시 폐지'를 요구하는 재계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다. 출자규제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면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 동안 규제가 충분히 효과를 봤는지, 그래서 이제 규제를 폐지할 만큼의 수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수준과 보완점은. "OECD 경쟁위원회 의장으로서 한국 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다. 다만, 카르텔(불공정 담합행위) 규제 부문이나 국민들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글=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