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점 영업시간 제한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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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가 상점영업시간 규제의 완전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볼프강 클레멘트 독일 경제·노동장관은 21일 공영 ARD방송과의 대담에서 연방정부가 영업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제도를 폐지,월∼토요일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고 일요일 영업시간은 각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경제의 회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민간소비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점 주인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종교적 전통 유지와 유통업계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요일과 공휴일 등의 상점영업을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평일 영업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을 늘리고 휴일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과정에서 종교계와 노동계는 줄곧 이에 반발해 왔다.
영업시간 규제의 전면 해제 방안이 각료회의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각은 앞으로 2주일 내에 확정안을 마련,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