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위 만든다 .. 정부, 美 USTR형 교섭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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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고 대사직의 30%를 외부 충원하는 등 외교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같은 개편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풀리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위는 외교부 내 통상업무 부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외교부 조직운영에 대해 "경제통상 외교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관리 모두가 중요하다"면서 "통상교섭본부가 경제통상외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미국처럼 외교부 내 통상부문을 독립부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대사직 외부 충원은 5공 이후 제한돼 왔으나 현실감있는 외부 인사의 등용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국민의 정부' 들어 일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김형배·정종호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