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中企지원 확대하되 옥석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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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급격히 부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의 만기가 집중된 5월엔 '부도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니 이만저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지는 60%대에 불과한 가동률이 13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6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프라이머리CBO의 만기연장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 위기의 중소기업을 구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당장의 중소기업 자금난부터 숨통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유례없는 불황을 버텨내느라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대출심사를 더욱 타이트하게 하면서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회사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가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그냥 주저앉는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물론 모든 중소기업을 무조건 다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이미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워진 부실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고 사업성까지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까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탓에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이 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벌이기로 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갈 곳을 모르는 부동자금을 생산 분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은행권 역시 대출금회수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망업체에 대해선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들 또한 현금지급을 확대하고 어음지급기일을 앞당기는 등 납품업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