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M F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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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올해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적인 통화ㆍ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높은 가계 부채와 노사관계 문제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소비자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제도에 관한 법안을 보강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을 비롯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10개국을 '신흥 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무역수지상의 문제나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회복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ㆍ경상수지 적자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증대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5.5%로 예상했다.
IMF는 지난해 4월 한국의 2004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전망했다가 9월에 4.7%로 하향 조정했었다.
IMF가 내다본 아시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중국(8.5% 8.0%) △인도(6.8% 6.0%) △인도네시아(4.8% 5.0%) △태국(7.0% 6.7%) △대만(4.9% 4.9%) △홍콩(5.5% 4.5%) △싱가포르(5.0% 4.0%)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