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더라도 정부 규제로 인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동북아 경제의 산업 역동성과 경쟁력'이란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설비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3∼97년 한국의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13.8%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98∼2002년에는 이 비율이 11.2%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중 미국은 9.3%에서 12.3%로, 일본은 12.6%에서 13.5%로 높아졌다. OECD 회원국 평균수치도 9.4%에서 11.1%로 올랐다. 한국의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1.9%로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스웨덴이 2.5%에서 3.0%로 증가한 것에는 크게 못미쳤다. 미국 역시 1.8%에서 2.0%로 올라 한국보다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이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려면 혁신능력뿐 아니라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하다"며 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데다 생산성 향상 효과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크 필라트 OECD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ICT 관련 설비투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90∼95년 0.7% 정도였으나 96∼2002년에는 0.5%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ICT 투자로 인해 노동생산성 증가폭이 커진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필라트 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정부 규제가 많아 ICT 투자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라 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