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이상 농업의존 ‥ 농가소득 2천654만원…증가율 4년새 최고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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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가가 농업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평균 소득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여전히 40%를 넘어, 올해 중 예정된 쌀시장 개방 재협상과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시장 개방 협상 등을 앞두고 농가의 소득구조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천6백54만3천원으로 전년도(2천4백47만5천원)에 비해 8.4%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난 99년(8.9%)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것이다.
농업소득은 4% 줄었지만 농외소득이 8.4% 늘어 농가소득 증가폭이 커졌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관계자는 "농촌지역 거주자중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벌이가 나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농외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농업의존도'는 40.8%로 전년보다 5.3%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로부터 개방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14.5%)에 비해서는 여전히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농업개방 시대에 대비한 농가 소득구조 다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5월부터 본격화될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8개 쌀 수출국들과의 쌀시장 개방 재협상과 관련,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쌀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쌀시장 관세화(개방) 유예를 연장하되, 전체 쌀 소비량의 4%로 돼있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수입을 약정한 최소한의 의무물량)을 다소 늘린다는 협상카드를 최우선적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MMA 물량을 '6∼8% 이내'로 막는다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등은 더이상의 개방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공을 펼 전망이어서 개방 유예방침이 관철될 지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방 유예를 용인받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상안보다 더 높은 선에서 MMA를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쌀 협상 외에도 연내 대두 옥수수 등 그밖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DDA 개방협상을 벌이게 돼 있어 전반적인 농가소득구조 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농가부채는 가구당 2천6백97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3.5%(90만3천원) 늘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인 지난 93년(6백82만8천원)에 비해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