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광양항 투자설명회 ‥ 27일 日 후쿠오카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신임 재판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31일 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
-
2
헌재 "신임 재판관 2인 尹사건 투입…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성 검토도 속도"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 첫날인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재판관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계류 중인 여러 탄핵심판·위헌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에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한 물음에 "일단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건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조·정 재판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75일 만이다. 다만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29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탄핵심판 등을 진행하는 데 법적·절차적 적법성을 일단 갖추게 됐다. 헌재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다.아울러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28일 제기했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윤 대통령
-
3
"내 강아지 이빨 왜 뽑아"…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감형'
네일샵 직원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준 뒤 이빨을 뽑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선 A씨의 심싱 미약이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네일숍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뿐 아니라 네일숍 직원 C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왼손 힘줄이 끊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떤 강아지를 찾아준 네일숍 직원이 강아지 이빨을 뽑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7년부터 2년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