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제외 속셈" 비난..정부, 택지 공급가 공개 7월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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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공개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5개월 안팎 늦춰진 오는 7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시범단지) 등 상반기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택지의 공급가격 공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2월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공과 토공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2월 말부터 평당 공급가격 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 계산한 아파트 한 채당 택지비 정보까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연기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없이 택지비만 먼저 공개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재연되는 등 불필요한 갈등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업계나 시민단체들은 빠른 시일 안에 택지공급가격은 물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책정을 놓고 주택업체와 시민단체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동탄신도시를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며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조성원가)과 이익(개발이익)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