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분양원가 '기업기밀'일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 분양원가는 기업기밀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기밀사항으로 분류,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제조원가에 아파트 분양원가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상장·등록기업의 제조원가나 제품의 판매경로 등 기밀사항에 대해 이르면 연내,늦어도 내년부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밝힌 기업기밀은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 현황과 가격변동 추이 △제품의 판매경로와 판매방법 △생산과 설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고인묵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팀장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이번에 발표한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제조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경쟁업체들에 이용될 수 있고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가 제조원가인 만큼 금감원이 밝힌 비공개 기업비밀에 충분히 포함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D건설 관계자도 "건설업체 대부분이 상장기업인 만큼 이번 금감원의 발표를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은 "금감원의 발표는 원가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논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이미 서울 신림동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건교부도 택지원가 공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