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가운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민생 관련 9개 법안의 경우 오는 6월 개원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재입법 추진 법안의 경우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개위 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입법 추진 9개 법안은 옥외광고물법 이외에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