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거형 오피스텔을 사실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이어 주거형 오피스텔 사업마저 봉쇄될 경우 회사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건교부 정책의 핵심은 오는 6월부터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못하게 하고 현행 50%까지 허용되고 있는 업무용 공간의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욕실의 경우 1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샤워부스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면적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이미 땅(사업부지)을 계약해 둔 시행사들은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업체들만 파산하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시행사들은 해약을 하거나,업무용으로 분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둘 다 출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때문에 시행사들은 '경과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과기간 중에 서둘러 사업승인을 접수하면 일단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 사업지를 물색하던 시행사들은 일손을 놨다. 이런 상황에선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시행사 J대표는 "시장상황에 따라 자기들 멋대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바람에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어 항상 벼랑 끝에서 사업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