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폰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허용했는데도 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가. 좋지않은 경기상황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쉽지않은 탓도 있을 것이고,일부 이동통신회사가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단말기 제조업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조금을 일일이 규제하는 바람에 정작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할 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시 말해 타이밍을 놓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기업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이 신기술 신서비스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있다. 우리는 솔직히 정부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니와 그렇게 했을 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바로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이란 점이다. PDA폰만 해도 그렇다.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거의 1년이나 계속됐다. 그 사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PDA폰 사례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느라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만 정부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실패가 또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 기준이 그렇다. 정부는 스마트폰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조금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스마트폰의 사이즈가 갈수록 작아지는 추세에서 이 또한 뒷북 치는 보조금 정책이 되지 않을지 정말 걱정이다. 휴대폰 보조금 금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접근하다가는 신기술 신서비스 시장도 놓치고 자연히 경쟁력도 상실할 수 있다.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언제까지 정부가 쥐고 있을지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