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산업스파이 피해 눈덩이 ‥ 수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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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던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이 첨단 벤처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성엔지니어링 사건은 한국 벤처기업이 LCD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어서 벤처ㆍ중소기업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의 전 상무 서모씨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에 제공하려던 플라즈마 화학증착(PECVD) 장치 기술은 2천2백×2천4백mm 크기의 유리기판을 화학처리할 수 있는 7세대 첨단 장비기술이다.
이 기술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도 최근 개발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지난 2001년 4세대 장비를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한국 LCD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성엔지니어링이 관련 장비를 개발하면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 점유율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작년 3%에서 올해 14%로 급증했다.
임영진 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앞으로 3년 안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54%로 늘려 나갈 계획인데 만약 핵심 기술이 유출됐더라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의 특허싸움 확대 등으로 총 피해액이 줄잡아 1조6천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기술유출 사례는 주성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근 1년 동안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범만 19명(7건)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기소됐다.
벤처기업 관련 사건도 코바이오텍 등 여러 건에 이른다.
미생물 발효장비 생산업체인 코바이오텍은 직원들이 세포배양기 자동공정 시스템 등 미생물 발효장비의 설계도면을 CD 등에 담아 갖고 나와 동종 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외국인 불법복제 대책반'을 설치했다.
서울중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중기청 수출기업법률자문단을 활용, 불법복제 대책반을 만들어 피해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제공하고 법적 구제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기청은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당 2백만원, 업체당 4백만원의 소송 관련 비용을 피해구제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보원 서울중기청장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산업스파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발 및 피해 보상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기술복제 방지 설명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들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치구 전문기자ㆍ임상택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