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조치는 아파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집값이 들썩이는 곳은 이미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서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 지정,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방침 등에 이어 나온 이번 기준시가 인상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면서 시장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 투자심리 더욱 위축될 듯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대표는 "기준시가 인상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심리를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도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돼 시중부동자금이 아파트 이외의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강남 지역의 경우 증여세 부담이 20∼30% 가량 늘어난다"며 "당분간 상속이나 증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 밖은 기준시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종로구 중구 성동구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강남권 거래실종 장기화 조짐 주택거래신고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위축돼 있는 아파트시장이 기준시가 인상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실종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 매매 문의가 끊긴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이날 기준시가 인상 폭을 묻는 전화문의만 간간이 걸려올 뿐 매수세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치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이번주들어 거래를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할 정도로 냉각돼있는 시장에 추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번에는 거래공백이 오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시범공인 관계자도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기준시가 인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워낙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최소 1∼2개월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근ㆍ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