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의 여파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자동차세 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세금 징수기동반'을 운영,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이 좋은 지역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주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늘고 있다=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체납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3월말 현재 체납액이 2천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백65억원보다 1백34억원이 늘어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토세 등의 체납액이 1천6백억원으로 전년보다 징수율이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며 "부산의 산업경기가 침체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인천도 올 1분기 체납액이 2천9백3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천6백74억원보다 11% 증가했다. 체납액 징수액도 올 1분기 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억원에 비해 8.6% 줄었다. 인천시의 경우 주요 세목인 취득·등록세 징수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78.6%와 84.3% 수준에 머물렀다. 올 2월말 현재 취득·등록세 징수실적은 전년보다 18.3% 줄어든 7백71억원에 그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도 올 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7천4백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9백93억원보다 8%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징수도 둔화=월급에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떼는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비교적 일정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체납이 늘고 있다. 올 1·4분기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90.8%로 지난해 같은 기간(93.2%)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징수율도 낮아졌다. 올 1·4분기 직장 및 지역가입자 전체 징수율은 평균 96.2%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보다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이석영 차장은 "지난해부터 징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올 들어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장은 "건강보험료는 전기료 등과 달리 당장 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에 따라 징수율이 민감하게 오르내린다"며 "특히 벌이가 일정치 않은 지역가입자들의 징수율이 경기를 더 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인천=김인완·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