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화정책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최종목표 (나)중간목표 (다)정책수단 (라)경제성장 [2] 통화정책 수단을 분류할 때 일반적인 수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재할인율 정책 (나)국내신용 한도제 (다)중앙은행 자산규제 (라)이자율 규제정책 [3] 중국이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향후 목표로 확정한 성장률 수준은? (가)6%대 (나)7%대 (다)8%대 (라)9%대 ------------------------------------------------------------------------- 최근 중국이 재할인율을 인상한데 이어 원자바오 총리의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의사로 대내외 금융시장이 일대 혼미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의 주요 경기조절수단인 재할인율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체계는 최종목표와 중간목표 그리고 정책수단으로 구성된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goals)는 통화당국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경기조절과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통화정책의 중간 혹은 운용목표(operation targets)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다.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양적인 지표로 통화량을, 질적인 지표로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삼고 있다. 통화정책 수단(instruments)은 중간목표인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직접 사용하는 정책도구다. 재할인율 정책ㆍ지급준비율 정책ㆍ공개시장 조작과 같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단과, 대출한도제ㆍ이자율 규제정책처럼 정책효과가 특정부문에만 한정되는 선별적 수단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을 상대로 재할인율을 변경시켜 통화량과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재할인율이란 예금은행이 할인한 고객들의 약속어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제시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예컨대 중국의 어느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할인한 10억위안의 약속어음을 중국 인민은행에 제시하고 재할인을 받는다고 할 경우, 이때 적용된 재할인율이 10%라면 이 시중은행이 인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은 9억위안이 된다. 만약 인민은행이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재할인율을 20%로 인상했다면 같은 약속어음으로 이 시중은행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은 8억위안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들의 대출은 줄어든다. 이는 본원통화 공급과 시중 통화량을 축소시키고,더 나아가 경기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할인율 정책은 시중 통화량 및 경기 조절 효과가 확실해 과거 우리나라와 최근 중국처럼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반면 채권시장이 발달하고 금리체계가 잘 작동되는 선진국에서는 공개시장 조작에 의존한다. 최근 중국이 재할인율을 인상한 것은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앞으로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낮추겠다고 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첫 조치에 해당한다. 또 이번 재할인율 인상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은 사유재산과 인권보호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겪는 성장경로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경로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초기는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만을 강조하는 외연적(extensive) 성장단계다.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각종 부작용이 노출돼 성장이 멈춘다. 이때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내연적(intensive) 성장단계로 이행한다. 최근 들어 중국은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계층간, 도농간의 불균형 심화, 경기과열 문제 등의 부작용이 노출돼 왔다. 따라서 중국이 재할인율을 인상한 것은 확실하게 내연적 성장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79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해 왔던 수출위주의 고도성장 전략이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만큼 우리 정책당국과 국내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라 [2]가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