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조치들은 원자바오 총리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조치는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통해 과열투자 잡는다=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가 지난달 30일 상업은행에 시달한 7개항의 '대출위험 관리 강화지침'은 맹목적인 중복투자에 대한 돈줄을 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감회는 주요타깃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자동차 등을 꼽았다. 이들 업종에서 맹목투자,저급(기술)한 확장,국가 산업정책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시장진입 조건을 위반한 프로젝트 등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대출 전면중단 뿐 아니라 자금회수까지 지시한 게 눈길을 끈다. 금융긴축-기업 자금난 가중 및 도산-은행부실증가-경제충격이라는 경착륙 위험가능성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의 자금회수로 자금난에 처해 중국 증시 급락을 몰고 왔던 신장의 민영기업인 더룽그룹의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여신정보를 공유해 특정기업에 여러 은행이 몰아서 대출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은감회는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한 사업에 대한 대출은 적극 지지토록 해 금융긴축으로 인한 대기업 연쇄 도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석탄 전력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운수 교통사업 및 상수도 등 일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출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지시했다. ◆고정투자사업 전면 재점검=국무원이 지방정부와 관련부처에 내린 지침을 통해 농업 보건 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을 점검토록 함에 따라 올해 많은 투자사업들이 중단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망했다. 중단대상은 에너지 물 원자재 등을 많이 소비하고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투자 사업이다. 과잉투자 억제를 통해 에너지 원자재 다소비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토지관리 법규 등을 어긴 투자사업도 물론 즉각 중단토록 했다. 국무원이 최근 장쑤성의 철강회사인 톄번강철 간부를 구속하고 지방정부 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를 문책 조치한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임을 예고한다. 톄번강철 스캔들은 과잉투자 억제 지시를 듣지 않던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투자규모가 1백억위안(1조5천억원)에 달했던 이 회사의 제철단지 건설은 전면중단된 상태다. 특히 올해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사업의 신규진출이 불허되고 당정기관의 사무실 골프장 철도 전시장 쇼핑몰 등의 투자사업도 집중 점검받게 된다. 이에따라 관련 사업에 진출하려는 외자기업들도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가격 통제해 물가 잡는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모든 성과 시에 보낸 지침을 통해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오르면 3개월간 버스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소비자물가상승폭이 전월대비 1%이거나 최근 3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4% 이상일 경우 공공요금 인상이 동결된다. 이는 경기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체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국가발전개혁위가 이 지침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