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하요구 급증..작년보다 7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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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크게 늘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표준지(50만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말까지 접수한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2천7백48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천6백65건)보다 무려 65%나 급증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올해는 시세의 76%) 방침에 따라 세금 등 토지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땅값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1천5백85건으로 지난해(8백86건)보다 78.9%나 늘었으며 전체 이의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7.6%로 절반이 넘었다.
땅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1천1백63건으로 지난해(7백79건)보다 49.3% 증가했지만 인하 요구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급증한 것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 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인 19.56%로 지난해(11.14%)보다 더욱 높아지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