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 불법사용 확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와 '저작권 신탁관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