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월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정부에 참조할 것을 권고한 스페인 모델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페인 노사가 지난 97년 도입한 비정규직 해결 방식은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의 퇴직금 비용을 30%까지 줄여주고 근로자의 사회보험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제도 존속을 둘러싸고 노ㆍ사ㆍ정이 다시 대립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 창출에는 다소 도움이 됐지만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는 정작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4백만개의 일자리 계약이 이뤄졌으나 비정규직 비율은 시행 직전인 96년 33.9%를 기록한 후 미미하게 줄어들어 7년이 지난 현재도 30.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1년 6월엔 정부가 정규직 신규채용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새로운 노동 쟁점으로 부상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사는 당초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것을 다시 연장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당 정부가 새로 출범한 올들어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방침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2001년 비정규직 보호 방안의 하나로 해고 요건과 근로조건 등을 강화했으나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준이 정규직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37%나 낮은 실정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비해 오히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마드리드=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