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 이어 수산업분야도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제기됐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 제12차 협상에서 뉴질랜드가 수산 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뉴질랜드는 제안서에서 수산보조금에 의한 과잉어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어선건조, 영어자금, 면세유 등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산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 수산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피시프렌즈그룹(Fish Friends Group)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일본 등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