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정책정당화'가 17대 국회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원내 정당화를 외치며,원내대표 권한 및 원내정책 기능 강화 등의 구체적 청사진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7대 국회가 유권자들이 식상해 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정책 경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내 정당화에 나선 까닭은=의원들이 국회의 중심이 되는 정당체제가 바로 원내 정당화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3김식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정권유지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여야 '보스'의 결정에 따라 의회활동이 좌지우지돼 왔고,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은 상의하달 구조 속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원내 정당화는 이러한 '수직적 구도'에서 벗어나 의원들 개개인이 '독립 입법기관'으로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내 정당화가 되면 의회는 중앙당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의원들이 직접 뽑은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을 수립해 이끌어 가게 된다. 의원총회가 당론 결정의 실질적인 기구가 되고 의원들의 교차투표(cross voting) 활성화를 통해 국회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정당운영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또 원내 정당화가 정착되면 정쟁의 논리에 좌지우지되기 일쑤이던 정책이 정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보스'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이끌어가는 '원외 중심'의 성격이 강했다"며 "원내 중심으로 가면서 원외는 당원관리 등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당 추진상황=열린우리당은 새정치실천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주도로 원내 정당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4∼15일로 예정된 제2차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이달말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원내 정당화는 '원내중심 정책정당화'로 요약된다. 야당과의 정책경쟁을 원내 의원들이 주도하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외그룹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정책개발은 원내대표 산하의 정책위원회와 당 의장 아래에 신설을 추진중인 정책연구재단 및 정책연구소가 맡는다.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진국 수준의 정책재단과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원내 정당화를 위해 원내총무 명칭을 원내대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장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중심의 '투톱 분권형 지도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내에 당의 운영위와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둬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총회가 실질적인 원내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당이 의원 개개인에게 당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의원이 당론에 불복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원내 정당화를 지향하고,의원들의 당직 겸임을 금지해 '유럽식 정당'의 성격을 가미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