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 상위 5%의 가구가 전체 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토지 과점 현상은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0% 안팎에 달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내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토지과다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토지 매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종합토지세를 10만원 이하로 납부한 소액 납세자가 1천4백27만9천여명으로 90.32%에 달한 반면 1백만원 이상 종합토지세를 낸 사람은 13만2천여명으로 0.84%에 그쳤다.

보고서는 토지보유가 편중되고 토지개발이익이 극소수에게 배분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보다는 통화유동성 조절과 금리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