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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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파병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고,16대 국회에서 추가파병을 적극 지원했던 한나라당에서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파병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소장파뿐만 아니라 일부 중진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10일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없으면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파병 재검토 여부를 논의할 당내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파병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며 파병론자들을 압박했고,임종석 의원도 "현 시점에서 파병을 강행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파병을 놓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안보의 수장인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여당으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파병원칙 고수'를 주장하던 지도부도 한발 물러섰다.
정동영 의장은 "11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내에 '국민통합실천위원회'를 설치해 파병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며 중재안을 내놨다.
◆한나라당=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는 소장파와 파병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도부가 맞서 있는 형국이다.
소장파인 원희룡 의원은 "정부당국에 이라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정부의 견해와 한·미간 협의를 요구한 뒤 상임위 차원이든 여야 협의 차원이든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야 출신인 이재오 의원도 "지금은 처음 파병을 결정한 당시와는 전황이 달라졌기에 정부·여당이 파병시기,부대성격 등을 명시해 재검토를 논의해 오면 야당은 이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파병철회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파병은) 많은 토론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결의해 통과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추가파병 철회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