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청와대 조직 개편.. 정책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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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대비해 '이달 중순 비서실개편,내달중 총리포함 개각'을 골자로 하는 집권2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매듭지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성역없는 부패척결에 나서는 동시에 청와대와 일부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정부혁신의 개혁정책을 강도높게 펴나갈 방침이다.
이에 맞춰 열린우리당이 야권과 국회내에서 각종 개혁입법안을 직접 풀어나가도록 행정부내 정무기능을 대폭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탄핵안이 기각되면 노 대통령은 즉각 이병완 홍보수석을 통해 '사과와 미래지향'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어 수일 내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챙기기 의지를 천명하고 경제난 돌파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정무수석과 참여혁신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실장 아래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을 두고,시민사회수석을 신설해 사회적 갈등업무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무 홍보 정책 참여혁신 등 현재 각 수석실 산하 비서관 업무도 대폭 재조정되고 연설비서관 등 일부 새자리도 만들어진다.
정책기획수석은 경제정책 전반,경제·비경제를 망라하는 정책의 기조설정 및 장기발전 전략수립,정책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정책수석은 교육 문화 복지 노동 등 비경제분야를 맡게 된다.
정책실장은 기존대로 이들 업무 전체를 지휘하면서 국회관계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이처럼 청와대 수석의 정책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청와대는 개별부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부처의 업무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정부출범 초기의 국정운영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나온다.
역대 정부처럼 부처별 담당수석이 사실상 부활돼 청와대가 과도하게 부처업무에 개입,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으로는 잦은 비서실 개편이 집권 초반의 청와대 운영에서 시행착오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청와대도 이 점에 신경쓰는 분위기다.
"경제수석 부활은 아니다.개별부처의 자율은 여전히 존중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