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해법 시각차] "해외발 악재‥ 추경 편성해야" "구조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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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에 이어 주식시장 동요 등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치권이 11일 일제히 진단과 해법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야는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판이하게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경제위기 주요 원인을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과 고유가 등 해외악재로 돌리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민생·경제특별본부장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헌재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조속히 민생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대변인도 "17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하고,추경편성에 돌입해야 한다는 게 당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식 경제정책'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위기를 키웠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살려줄 수 있는 비전과 경제해법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현 경제위기는 해외발 악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 원인은 잘못된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면서도,보안법 개정 등 비경제 부문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권은 분배에 치중하는 '포퓰리즘'에 의존,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낮춰야 하고,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전체 노동자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