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민노당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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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려는 감사원 등 정부 움직임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금감원 노조는 특히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서울 여의도 청사 로비에서 직원 1천6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고 13일에는 전윤철 감사원장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조측은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 형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 기구 통합 논의와 관련해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정부 일각에서 통합 감독기구를 정부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주노총을 매개로 민노당과 정책협의를 갖고 있으며 조만간 민노당과 직접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통합 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과거 금융부실을 불러왔던 관치금융이 되풀이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경부 안대로 '금융청'이 만들어지면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13일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 다음주 초 청와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