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본 예산을 확정한 후 특정 사유가 발생해 추가로 짜는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재정 집행에 사실상 착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13일 신보에 공문을 발송, 신보의 올해 중소기업 보증공급액을 당초 계획인 28조원에서 31조원으로 3조원 늘릴 것을 지시했다. 신보 고위 관계자는 "보증공급을 3조원 늘리려면 보증 재원(출연금)이 3천억∼4천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시 이 정도의 액수를 우선 공급받는다는 (정부와의) 공감대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신보 출연금은 3천2백10억원으로 지난해(6천5백60억원)의 절반도 안되지만 보증공급액은 지난 7일 현재 9조9천1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조2천5백96억원)보다 6천5백억원(6.5%)이나 늘어나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정부의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신보는 작년에도 3천8백억원의 기본예산(출연금)을 책정받았다가 1차 추경때 2천7백60억원을 추가 출연받았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올 예산이 1백86조원(특별회계 포함)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년(1백91조9천억원) 대비 감액상태이고 실물경제의 급속 냉각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은 지난 10년간 평균 8%씩 증가해 왔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안되면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여야 3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은 추경편성 논의가 이르다"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추계가 나오고 2분기 고용과 투자 등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경제운용의 기본적인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확대 문제도 보증 배율을 현재의 12배(보증재원의 12배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약간 더 늘리면 되기 때문에 추경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