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10시.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시간의 마라톤회의를 마친 뒤 사임을 발표했다. 4월28일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밝혀진 후 "공직을 떠난 뒤 국민연금 가입 수속을 밟지 않은 10개월간의 실수" 라고 변명해 왔으나,따가운 여론 공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40여석이나 늘려,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높아진 마당에 간 대표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퇴진이었다. 간 대표는 사태 초기 '책임론'이 대두됐을 때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버텼으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의 설자리는 없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사임한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여야가 연금개혁법 수정안에 합의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연금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연금미납 사실을 숨겼다고 밝힌 뒤 곧 바로 사임,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퇴임을 만류했지만,고집을 꺾을수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1천2백89일의 재임기간으로 관방장관 최장수 기록을 세운 후쿠다씨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2인자로 군림했다. 후쿠다씨는 10일 퇴임식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완성을 보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 아쉽다"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간다"는 말을 남겼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연금개혁법안은 출발부터 불신을 안게됐다. 연금제도 일원화와 재정 확충 문제가 제도 개혁의 초점이었으나,고위 공직자들의 미납 파동이 불거져,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10일 실시된 NHK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연금개혁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대표의 사임으로 6명의 미납 각료들도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각료들은 한달에 1만3천엔(약 14만원) 하는 국민연금을 실수로 내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그들은 지울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정치권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 불신을 자초하게 됐다. 지도층들의 평소 행동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사례라고 하겠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