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비정규직 처리 보류 ‥ 부처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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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용재송송-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정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논의 자체를 보류했다.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큰 골격은 대부분 합의됐으나 아직 일부 조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보여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면
이에따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이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칠수 있기때문에 임팩트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확정한뒤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비정규직대책 결정이 보류된 것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설,고유가등 경제환경이 안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할 경우 재계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등 3만2천여명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