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홍재형팀 출범후 첫 黨政협의] 관심끄는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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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계획을 재검토하고, 추경을 조기 편성키로 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회사 의결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30%로 돼있는 행사한도를 이르면 7월부터 15%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우선은 25%로 낮추고 3년 주기로 5%포인트씩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 8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12일 여당 지도부가 '재검토'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후속 당정협의 과정에서 재경부안을 손질하는 선에서 의결권 축소방안이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편성과 관련,정부는 그동안 1분기 국내총생산(GDP)과 투자ㆍ소비, 세수현황 등을 살펴본 뒤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이날 확실히 방향을 틀었다.
관심은 규모와 지출시기, 지출내용 등이다.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5조원을 추진해왔고 지난 2000년 이후 4년간 추경편성 내역(총 6차례,총 20조2천6백억원)을 봐도 연평균 5조6백억원이다.
시기는 6월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7월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출은 주로 내수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설이 나오고 있는 건설 등 내수 업종에 지원이 많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