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결정문' 작성 완료 ‥ 14일 오전10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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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접수 60여일 만인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체회의를 여는 등 선고 막바지 작업으로 하루종일 분주했다.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개요를 먼저 읽고 다수 의견쪽을 밝힌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 이유와 요지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길어도 1시간이 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이날 소수의견이 공개되면 통상 다수의견→소수의견 순으로 발표되고 가장 나중에 각하 기각 인용 등을 밝히는 주문이 낭독된다.
반면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으면 보통은 주문→결정이유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헌재가 통상 방식대로 주문을 결정이유보다 먼저 읽을지,소수의견도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이날 마지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문을 최종 확정하고 선고방식을 재점검하는 등 선고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