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법인세 상·하한선을 설정하자는 공동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독일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독일 언론들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1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양국 정례각료 회담에서 EU 회원국들의 과세기준을 통일하고 법인세 상·하한선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존 EU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33% 이상인 반면 신규 가입국은 20% 이하로 책정,기존 회원국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 1일 동구권 등 10개국이 EU에 가입하기 전날 하원연설을 통해 "신규 가입국들이 '세금 덤핑'을 하는 상황에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인세 규제와 관련,볼프강 클레멘트 독일 경제·노동부 장관은 "독일 등 기존 회원국은 신규회원국이 낮은 세율을 고집할 경우 EU 지원금 정책에 대해 문제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